X패고 싶다폐급간부 부적절 발언한 병사..법원 1계급 강등 과도

[속보] "X패고 싶다·폐급간부" 부적절 발언한 병사…법원 "1계급 강등 과도" 군 복무 중 상관을 향해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병사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207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