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 정부에 승소 목숨 걸고 잡는데 해경 울분
zoliansa
불법조업 선박 몰수했는데
대법이 선장과 소유주의 책임이 다르다며
재판으로 몰수한 선박을 중국 어업회사에 돌려주라고 판결함.
해경은 목숨걸고 단속하는데
사법부는 레드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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