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토킹 가해자, 소송걸어 주소 알아내 범죄
ㅇㅇ
제도를 고치긴 해야겠네
미국처럼 사서함 주소로 가주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판사 허락하에 가주소로만 소송인 주소나 연락 주소로
고정하도록 하면 되잖아?
-
MBC) 법원, 피해자가 몰래 이사해도 스토커에게 주소 알려줘
미국처럼 사서함 제도를 이용하던가
이러는게 좋을듯한데?
피해자 주소를 숨겨야할 필요가 있을경우
판사 명령으로 피해자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으로
고정해서 피해자 주소를 숨기는 방법 같은거
출처: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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