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인삼 씨앗 3천600㎏을 밀수출해
농가에 피해를 입힌 70대 총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밀수출 총책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 판사는 또 2억 2천 42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씨는 2013년 7∼8월 세관 신고와 국외 반출 승인 없이
국산 인삼 씨앗 3천600㎏,
시가 2억 2천 425만 원 상당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그는 같은 해 8월 초 인삼 씨앗 1천500㎏을
추가로 밀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습니다.농수산생명자원인 인삼 씨앗을 수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국외 반출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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