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집유 의사, 면허취소 소송 패소…'의사면허취소법' 첫 합헌 취지 판결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합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같은 법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다른 의료인들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40521
의료 관련 범죄가 아니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합헌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같은 법 조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다른 의료인들의 불복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6일 의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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