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제 개인적인 똥글이라는것을 먼저 밝히며...
먼저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은 두가지로 나눠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판과 비난 - 할 수 있습니다.
불법 -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두가지를 다 막는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다 허용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희화화 하고, 조롱거리로 일삼는것 -> 사자명예훼손이니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2. 민주당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하는것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옳은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한다면...
1. 커뮤니티 그대로 다 냅둔다. 일베든 펨코든 등등
2. 당차원이나, 사람사는세상 측에서 담당 직원 한두명씩 상주시키면서 변호사와 협력해 매일 가짜뉴스 살포, 사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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