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범죄가 재발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해 리스크 대비 이득이 훨씬 크기때문입니다.

철근 빼먹고 감리 짜고 치고 이런짓 하면 최소 무기징역에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면 저런짓하나요? 절대 못하죠.. 해당사안은 전관비리 적용불가. 전관비리 시도시 관련자도 전부 무기징역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고요? 부실공사 시설이 무너져서 불특정 다수가 중상-사망하는거보다 저렇게 엄벌해서 아예 시도할 엄두조차 안나게해야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라고 봅니다. 국가 기반 산업 핵심 기술을 브로커통해 돈받고 팔아먹는 범죄도, 처벌 내용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고려했을때 걸려서 처벌 당해도 해볼만하기 때문에 발생하죠. 최소 무기징역에, 4촌이내 출처가불분명한 금액은 전부 소명의무 부과하고 50년동안 매달 성범죄자 소재처럼 공시하면 과연 기술을 빼돌릴수 있을까요? 쪽팔린것은 둘째치고 본인이 무기징역 살고 사돈팔촌까지 전부 욕먹으면서 자식에게 까지 죽을때까지 불명에 스럽게 살면 그짓거리 못하죠..

출처1개 보드

오늘의 인기 (TOP 50)

두 명의 와이프를 원하는 남자!

투썸에서 스콘은 안 먹는 걸로...

씁 도파민이냐 안정성이냐인데

짜장면 곱배기 하나 갖다주세요.jpg

아직까지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산

몬헌 확장팩 공개때 분위기 냉담하더라..

몬헌) 근데 트레일러에서 편대비행하는 애들

블루아카) 선생 ts 하면 볼만할듯

림버스) 근데 이겜 거던 도는 시간까지 타지면 플탐 꽤 길지 않아?

요즘 6시간 자버릇 했더니 몸 망가지는거 같음

소전도 고아 투성이구나

한국인성교육협회

렌탈여친만화의 무서운 점.jpg

그저 살겜들 존나 많아서 행복하다

던파m)민타이가 남법보다

뭔가 이런것도 증상명칭같은게 있음?

고앵이를 스케치로 표현

버튜버)로제타님 그렸습니다

넷플릭스 참교육 보는데

야구)아데를린 6주연장 예정 카스트로 복귀리햅보고

공각기동대) 가끔 오해하는 부분

금서목록)초전자포에서도 단서를던졌습니다

블루아카) 호시노는 남자처럼 생겼어

지에엥이 디레지에였어??

건담]신작 게임 나오는구나

거유 두명이 없으면 안서는 남편을 위해..

원신) 드슬 레벨 안 올려도 됐잖아

극우 : 카톡이 검열 당하고 있다아아ㅏ!! ㅋㅋ

니케) 일레그 금비키니 코스프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50초 설명.mp4

난닝구 BJ 극단적 선택

월드컵 멕시코 잘하네요

엄마 정성이 가득한 맘스날드

역대급 월드컵

노태악

대리출석 검거한 교수님

미국 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감축 제한 통과

몬헌)와일즈가 고룡이 안나와서 망했다기는 좀 그럼

건담) 신작겜 서양 반응이 되게 웃기네ㅋㅋㅋㅋ

보배 아재들이나 이승환 가수님 공통점

이번 선거 최대의 수확은 20대 실체 파악한 거죠

몸뚱이가 아프고 무거우면

지금 민주당은 추진도 안하냐 목소리도 안내냐 하시는분들

다이소 갤럭시 s25 케이스는 최악이네요

럽코 어느 히로인의 기념비적인 첫 등장

미국에서 벌어진 시체 공개 해부쇼 사건

허구헌날 전문 시위꾼 드립하던 꼴통새끼들 지금 니들은 뭐지.,

오늘 내잏 배달은 쿠팡이츠 시키세요

전공 교수님 실력이 없으신 거 같아...

커뮤에 친문폐족들 작업시작한게 작년 전당대회때 부터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