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재발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해 리스크 대비 이득이 훨씬 크기때문입니다.

철근 빼먹고 감리 짜고 치고 이런짓 하면 최소 무기징역에 최대 사형으로 처벌하면 저런짓하나요? 절대 못하죠.. 해당사안은 전관비리 적용불가. 전관비리 시도시 관련자도 전부 무기징역 너무 극단적으로 갔다고요? 부실공사 시설이 무너져서 불특정 다수가 중상-사망하는거보다 저렇게 엄벌해서 아예 시도할 엄두조차 안나게해야 그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법치라고 봅니다. 국가 기반 산업 핵심 기술을 브로커통해 돈받고  팔아먹는 범죄도, 처벌 내용이 착수금이나 성공보수를 고려했을때 걸려서 처벌 당해도 해볼만하기 때문에 발생하죠. 최소 무기징역에, 4촌이내 출처가불분명한 금액은 전부 소명의무 부과하고 50년동안  매달 성범죄자 소재처럼 공시하면  과연 기술을 빼돌릴수 있을까요? 쪽팔린것은 둘째치고 본인이 무기징역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