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귀속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

친일파 재산 환수 가즈아요~ '친일재산귀속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 | 뉴스1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닭고기·돼지고기 0% 관세 적용 '국민 안전권 명시' 생명안전기본법…교권 보호 대책도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임과 참사 발생 시 독립 기구 조사 의무 등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친일행위자 재산조사委 재설치' 근거 담은 친일재산귀속법도 의결 법무연수원 근무 검사장급 검사 대상 사실상 강등 가능 규정도 통과 회의에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