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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귀속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

친일파 재산 환수 가즈아요~ '친일재산귀속법' 국무회의 통과…토허구역 무주택자 실거주 유예 확대 | 뉴스1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닭고기·돼지고기 0% 관세 적용 '국민 안전권 명시' 생명안전기본법…교권 보호 대책도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의 국민 안전권 보장 책임과 참사 발생 시 독립 기구 조사 의무 등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연합뉴스 '친일행위자 재산조사委 재설치' 근거 담은 친일재산귀속법도 의결 법무연수원 근무 검사장급 검사 대상 사실상 강등 가능 규정도 통과 회의에서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 근거를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법안에는 친일 재산 은닉 시도를 막기 위해 친일파 후손들이 관련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처분의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급) 인사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장급 검사가 1년 이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경우엔 검사장급 직위 이외의 보직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무연수원 1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에 대해 앞으로 좌천이나 사실상의 강등이 가능해진 것이라는 전망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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