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관 '초과이익 분배' 기사는 낚시에 가깝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1170?sid=102 기사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직접 배분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니” 라고 박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업이 수익을 벌어들였을 때 원청과 하청 간 이중화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원청-하청 간 격차가 큰 것은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돌아오니 해당 분배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정부 입장에서 내 놓을 수 있는 발언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