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는 원칙적으로 국채 갚는 데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올해는 초과세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과거 경기 악화로 세금이 적게 걷힐 때에는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세금에서 8-10% 정도는 국채 이자로 쓰고 있어요. 국가 부채가 높은 수준이 아니지만, 국채 이자로 소모되는 세금이 아깝고, 세금이 자본가가 보유한 국채의 이자로 쓰이기보다는 국민의 복지에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라도 국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의 형태로 나누기보다는 기존에 발행된 국채를 갚는 데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채를 갚는 데 쓰인다면 국채의 이자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채 이자율은 시중의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시중 금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돈을 풀지 않으면서도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