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정운찬 칼럼] ‘초과이익공유제’의 진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의 거래 관계(B2B)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사전에 합의된 규칙에 따라 나누는 ‘시장 내 공정 거래 모델’이다. 정부가 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대중에 나누어주는 배급제가 아니다. 제품 생산과 혁신에 직접 기여한 파트너 기업에 합당한 보상을 정산해 주는 상생 계약인 것이다." "이를 공산주의적 발상이라 비난하는 것은 경제사와 경영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꼴이다. 초과이익공유제의 기원은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192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다. 영화 제작사는 흥행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줄이려고 감독, 배우와 ‘기본 출연료(개런티)는 낮추되 흥행 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어 왔다. 그 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 공급망을 관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