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소년공 출신에 산재당한 팔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기업들이 지난 1년동안 산재관련 신경을 알아서 엄청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의식해서인지 주가 때문인지 지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노동관련 선은 엄청 넘어 버리는 행보를 1년동안 계속 보여주네요
먼저 변호사 출신이 삼성 관련 해서 긴급조정이야기를 정부에서 협상전에. 중에 협박을 했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중 제일 우선된게 교섭협상권인데 애초에 방해를 합니다. 이미 생기지도 않은 쟁위행위에 앞서 교섭부터 방해 했죠
심지어 해당하지도 않는 긴급조정을 들먹이면서 삼성은 좋다고 굿캅하면서 로봇투입 이야기하고
두번째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주주도 못받는 이익분배라고 반대를 했는데 거대 경제단체 중 유일한 국가 소속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이 본인 회사에 하고 있는데도 버젓이 합니다 이익분배제는 경영학원론 1학년1학기에 배우는 제조업 그것도 대형제조업에 적합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이대통려이 모르고 했을리가 없죠
세번째는 울산 지원하려고 급조해서 생방송 했던 조선업 지원방인 생중계입니다 울산인데 울산에도 없는 삼성중공업 노조대표 금속노조와 짜고치는 면담과 울산에 있고 우리나라 조선소 다합쳐도 배로 큰 현중대표 현중 노조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
심지어 금속노조 위원장이 뼈있는 말 호황기라고 정부에서 이번에 하는데 잘나가도 정리해고 준비 안한다고 정부가 이번기회에 신경전 써달라는데 ㅎㅎ 30년 세계1위 하면서 노조 죽일려고 30년을 사양산업이라고 떠드는 기업편 그렇게 들면서 하기나 하겠냐?인데
대통령 답변은 반대로 심술이 있는 Ai도입해서 cctv로 위함한 행동 잡아 내면 안되냐고 뼈담아서 받아쳐 버리죠
네번째로는 사실상 대기업. 원청이 임금수준부터 다 관리하는 데. 하청 도급 노조는 사용자는 줄돈이 없고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니 임금 협상 여지가 없어 사용자성 관련해서 확장된 기존 법리였는데 그이후 증거없이 판례만 피해서 나가니 답이 없어 기존 판례 구체화한 노란봉투 법이 생겼는데 그것 관련 대법 전합 판결 하청노조 패소 판결이 삼성노조 합의 보자 마자 나옵니다
이 네가지에 현차는 28년 30년에 지금 정부 임기말 로봇 투입할 계획이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죠 ㅎㅎ
20년전 자동문도 버튼식으로 바꾼게 다인데 ㅎㅎ
실제로 자동화 자랑하는 테슬라 전세계 고용인수가 현차 고용인수랑 비슷한 12만입니다.
공정이 적다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요ㅎ심지어 내연차 합치면 현차가 생산량세배 영업이익 매출액도 높습니다
이번정권이 Ai부터 자동화에 대한 환상이 이상하게 필요 이상으로 빠져 있네요 그래서 노동자 근로의 가치를 낮춰서 잡는데
앞으로 기업들이 정부가 저런 시그널을 대놓고 주고 있으니 나아지기 보다 아마 쉬운해고. 방향으로 갈 듯 합니다
민주당이 문정부때는 집권 하기 전엔 부동산 적폐청산 이야기하고 부동산 폭등에 검사대통령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네요 ㅎ대기업 작업이 얼마나 들어 갔을지 뻔하긴 한데 ㅎ
불과 일년만에 잡아 먹혔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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