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정보통신산업 "규제"] 와 "검열" 은 일정 부분 겹칠 수 밖에 없지

루리3864웹

[정보통신산업 "규제"] 와 "검열" 은 일정 부분 겹칠 수 밖에 없지 그 이유를 정보산업의 생산물 - '정보의 특성' 에 있다고 보는데, 1. 정보는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없다 ->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2. 정보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 -> 생산/유통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가 발생한다 3. 정보의 측량은 '사생활 침해' 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 정보를 '확인' 하려면 일단 '내용' 을 봐야만 한다 + [그 동안 (언론사 포함) '정보 산업 플랫폼' 이 조또 신경 안 썼다] -> 엘사게이트, ㅈ같은 구글 광고, '노누체+일베컨텐츠', '518 폭동설'... 예로, '가짜 휘발유' / '가짜 뉴스' / '성인 컨텐츠' 3개를 들자고. "가짜 휘발유를 금지한다" 고 해서, "가짜 휘발유 검열이다!!!!" 고 하진 않겠지만, 뒤의 둘은 "검열이다!!!" 라고 외치겠지. [가짜 휘발유] 의 기준은 명확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휘발유 기준' 에 맞추기만 하면 됨. 실험 장비로 측정할 수도 있고, 누구나 납득 가능함. 그럼 '가짜 뉴스' 는? 선동은 "정보의 일부만 가공해서" 퍼뜨리는데, 이건 가짜뉴스인가? 당장 내가 게시글에서 '지운' 부분 찾아서 '팩트체크' 했던 것도 몇 번 있었는데? 익명성 / 증거 / 선동 / 부분 그 사이 기준은 어딘가? 더해서 '성인 컨텐츠' 는? 성기가 보여야 성인 컨텐츠인가? 그럼 예술작품과 성인컨텐츠의 경계는 어디인가? '성기만 안 보이면' 성인 컨텐츠인가? 그럼 그걸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옛날 갈즈패닉 오락실 게임마냥 '노출률 00%! 성인 컨텐츠입니다!' 하고 판별할 수 있는가? -> "규제의 기준이 '정량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데서'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2. 정보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 "가짜 휘발유 생산업자를 검거했다!!!!" 고 했다고, 누가 '이건 가짜 휘발유 생산업자로 '억울하게' 몰이당한거다!!!' 할 확률은 낮겠지. 근데, 정보는 생산자 / 유통자가 구분되지 않지. 중간에서 걍 '펌' 해 왔는데, 싹 다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거. 3. 정보의 확인은 '사생활 침해' 를 동반한다. '당신이 탄 차에 가짜 휘발유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다고 내 개인정보가 뭐가 침해되겠음? 근데, '당신이 생산한 정보가 가짜뉴스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건 "국가가 내 입을 검열한다!" 얘기 나오기 쉽지. 그리고 정보의 특성 상, 규제 강화는 곧 '검열' 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떤 산업이든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비용은 증가되고 부담은 늘어나지. + 그런데 [정보 산업 플랫폼] 이 그 동안 조또 신경 안 썼다 막말로 '욕설 필터링' 하는 것 처럼 디씨가 알바 동원해서 '시진핑핑이' '천안문; 지우는 것 만큼 "중력절", "노누체" 싹 다 지워왔으면 이 정도로 커졌겠음?? "표현의 자유" 로 "다른 생각" 도 전부 포용하자? 인터넷 전체를 '규제가 없는 지대' 로 두기에는, '자정작용' 이 이미 실패하지 않았나? 결국 지금 태세는 "유연 휘발유" 가 금지된 것처럼, "길버트 원자력 장난감" 이 금지된 것처럼, "아동 노동" 이 금지된 것처럼, 4차 산업 - "정보 산업 규제" 가 지속적으로 강화 된다고 생각함. 그럼 '이용자' 로써는 뭘 해야 하지? '뭘 원하는지' 를 명확히 해야지. '멜론북스, 부루계 사이트를 못 들어가게 한다, 합법 사이트를 왜 못 들어가냐?' 지금 당장 '저작권' 측면으로 강화되고 있는 와중, 나오는 얘기가 "왜 마나토끼는 잡는데 익헨, 눈동자는 흐린눈하냐?" 는 지적이 있었지. 그럼, "합법, 정식 사이트를 금지하는것은 곧 '불법 저작물 사이트' 를 성장시키는 것!" "문체부는 불법 컨텐츠를 권장하는가?" 하고 '싸움을 붙여야지', "민주주의" 는 곧 "경쟁" 이라고. 왜 "정부" 라는 큰 카테고리로 보지? 당장 루리웹 안에서도 '플정게는 좀...' '사정게는 좀...' '북유게는 좀...' 하면서? 사이트 차단에 공개되는 근거가 없어? "합법 사이트 차단해도 우리가 근거를 모르면 어떻게 항의를 하는가?" 하고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 을 요청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지. AI가 거지같은 프롬프트로 '저성능 컴퓨터' 수준의 검열을 해? '모든 걸 AI에게 맡기기' 를 하지 말도록 하고 "인간 창구" 를 추가하도록 해야지. "성인 컨텐츠 향유가 왜 문제가 되는가?" 단순히 '성인 컨텐츠' 로 놓을 게 아니라, 2D 만화, '저작물' 도 "영화, 소설과 같은 '문화 컨텐츠' 다" 하고 "동급의 위치로 보내야" 보호가 되지. 영화는 보호가 되는데 만화는 안 될게 뭐임? 그래야 오히려 '다른 컨텐츠' 처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개신교에 영향받은 "금융권 사설 검열"'이라는 [글로벌 스탠다드] 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 아무튼, 주장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명분은 '거부할 수 없게' 해야해. 똑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고 포장지 따라 다르다고.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3117535 목적이 똑같아도, "아이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첨가하고 산모의 신체를 아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캡" 하고 "남편이 초코맛 모유, 딸기맛 모유를 먹게 도와주는 보호도구" 는 포장지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주장의 표현을 '야한거 보고 싶다!' 수준 표현으로 '포장' 해서 얘기하면, '음란물 반포죄' 같은 이상한 법이 있는 국가처럼 "성인 컨텐츠" 만으로 처벌을 받는 국가가 되버릴 지도 몰라... ...일본처럼 말이야. ㅅㅂ 말나온김에 민원넣고 다른거 정부사이트에 의견내러 가야지 사이트 차단 근거를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뭐고, 일일히 다 URL 하나하나 확인하는 식으로 '멍청하게' 일하는 이유는 뭐냔말야 지난번 민원넣은게 9월에나 결과가 나온다니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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