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규제"] 와 "검열" 은 일정 부분 겹칠 수 밖에 없지

[정보통신산업 "규제"] 와 "검열" 은 일정 부분 겹칠 수 밖에 없지 그 이유를 정보산업의 생산물 - '정보의 특성' 에 있다고 보는데, 1. 정보는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없다 ->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2. 정보는 '누구나' 생산할 수 있다 -> 생산/유통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가 발생한다 3. 정보의 측량은 '사생활 침해' 를 필수적으로 동반한다 -> 정보를 '확인' 하려면 일단 '내용' 을 봐야만 한다 + [그 동안 (언론사 포함) '정보 산업 플랫폼' 이 조또 신경 안 썼다] -> 엘사게이트, ㅈ같은 구글 광고, '노누체+일베컨텐츠', '518 폭동설'... 예로, '가짜 휘발유' / '가짜 뉴스' / '성인 컨텐츠' 3개를 들자고. "가짜 휘발유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