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사업 뒷받침할 '패키지형' 특별법 설계 필요'

"핵잠 사업 뒷받침할 '패키지형' 특별법 설계 필요" | 연합뉴스 전략硏 보고서…"특별법 모법에 기존 특례·개별법 개정 묶음 입법" 제시 "별도안전기준·특별회계·면책도 중요 요소"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의미와 제도화 과제 : 특별법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초록 국방부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는 핵잠 논의를 국가의 공식 정책 단계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핵잠을 국가안보와 전략기술, 산업역량, 국제협력, 지역정책이 결합된 국가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저농축우라늄 기반 연료, 국내 개발·건조, 국제 비확산 원칙, 원자력 안전과 보안, 국가산업 발전 연계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목표를 공식화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