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익이란
언제부터가 ‘초과’수익이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 1조? 10조? 100조? 기업의 성장 한계선 같은게 생기지 않을까요? 이 금액이 가까워지면 해외로 이익을 돌리는 글로벌 기업 같은 행태가 만연할 것 같습니다.
그럼 높은 영업이익율? 애초에 이익율 높은 산업군은? IT산업군 같은 경우 라던지?
애초에 세금은 비율로 떼는데 많이 벌면 이미 많이 내는거 아닌지? 거위 배를 가르자는 의도는 알겠지만 그걸 공평하고 투명하게 보이도록 포장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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