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사회연대임금 토론 결국 취소…김영훈 “거위 배가르기 아니야”

노동부, 논란 확산에 토론회 연기 유튜브서 사회연대임금 취지 해명 “이익공유하자니 공산주의 얘기” 청와대 “향후 공론화 기회 희망” 이번 논란은 김 장관이 지난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내달 1일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긴급 시론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김 장관은 “초과이윤은 세금을 빼고 기업 내에 남은 이윤”이라고 설명했고, 이후 경영계에서는 “세금을 통한 재정 재분배를 넘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김 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도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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