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나의 전세사기 이야기 (사건 시작부터 경매 중지까지)

고양고양발

나의 전세사기 이야기 (사건 시작부터 경매 중지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예정)임. 내가 24년부터 겪은 전세사기 혹은 전세피해에 대한 경험을 간략하게 풀어볼까 함. 현시점 기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긴 함. 다가구 주택임 18년에 6500에 1.5룸 입주, 확정일자+전입신고 ㅇㅇ 21년에 3000 증액해서 다른 층 2룸으로 이사, 확정일자+전입신고 ㅇㅇ 18년, 21년 당시 근저당은 잡혀 있었지만 집값의 20% 미만이었고, 그 외 등기는 깔끔했었음. 또, 그때 당시는 전세사기라는게 그렇게 퍼지지 않았고, 보증 보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활성화 되지 않았음.... 24년에 일이 터짐. 근저당 은행에서 갑자기 경매가 들어옴. 나는 이걸 은행 어플에서 지원해주는 [내 집 등기상 변동이 있으면 알람 줌] 기능으로 바로 알게 됨(님들도 꼭 신청하셈) 당연히 난생 처음으로 겪는 일이라 공황 비스무리하게 옴. 머리도 존내빠지고 새치도 겁나생김. 다행이랄까. 집주인은 연락두절은 아니고 째깍째깍 받긴 했고, 지도 해결하려 겁나 노력하긴 했음. 그러니까 걍 돈을 못굴려서 이지경이 된거였음(+ 추후 알아보니 사기도 당하고) 그 후로, 나도 개인적으로 임대차법 공부하고 경매도 공부하게 됨... 또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자주 이용했고(법적 조언만 해줌 어디까지나), 유료 상담은 자료가 많이 쌓이고 딱 한 번 받아봄. 가끔 법무사에 상담 신청 넣으면 그냥 꽁으로 조언해주기도 함 첫 번째 관건은 대항력 이건 이제 유명하긴 할거임. 이사오고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꼭 하셈 바로바로), 문제는 근저당일자 이후에 들어온 이들은 전부 후순위 임차인임. 즉, 입주자1 - 근저당잡음 - 입주자2 이렇게 있으면 낙찰 시 임차인1, 은행, 세금, 임차인들2... 이런식으로 배당을 받음. 이 집의 근저당이 16년도에 잡혔으니. 내가 주로 봐야 할 것은. 1. 근저당 이전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도 거주하는가? 2. 근저당 이후에 들어온 사람과 내 입주기간 사이에 얼마나 있는가? 임 이건 주민센터가서 입주자 현왕 뽑아달라 하면 당사자면 다 뽑아주니 대충 유추가 가능함. 근데 내가 정신적으로 디질뻔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두 번째 관건임. 두 번째 관건은 배당 순위 내가 제일 많이 걱정한 게 이거였음. 경매 들어가고 낙찰 되었을 때 나의 대항력이 18년 기준인가 이사한 21년 기준인가? 이거... 만약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한 21년 기준 9500만원이면 나는 배당순위가 후순위라 ㅈ되는거... 자, 이에 대한 답은 다가구 주택에 있음. 다가구 주택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에 호수 없이 하나의 집으로 나옴. 나머지 호수들은 방으로 치는거임. 즉, 나는 18년도에 한 집의 한 방에 들어왔고, 21년도에 그 집의 다른 방으로 증액해서 이동한 게 됨. 반대로 다세대 주택은 한 집에 세대가 여러 개 있는 거임. 이런 집은 등기부등본을 때면 몇호까지 적혀있어서 호수마다 대항력이 각각 먹여짐. 결론은 배당순위가 각각 매겨짐 18년도 6.5천, 21년도 3천 이렇게. 두 번째 관건은 경매의 계속된 유찰 그렇게 ㅈ같은 시간이 흐르고, 배당요구신청서 제출하고, 경매게시결정본을 받고 기일이 잡힘. 1차 감정평가액은 15억 -> 유찰(ㅅㅂ) 2차 최저매각가는 30% 절감된 10.5억 -> 유찰(ㅅㅄㅂ) 3차 최저매각가 30% 절감 7.35억 여기까지 옴... 자 근데, 3차 경매가 갑자기 중지가 됨(취소 아님) 집주인이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회생 신청을 한거... 퇴근시간이므로, 또 조만간 전세가기 피해자 의결이 되므로 후편은 짬 나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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