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 문턱 높인다...자회사까지 사전심사 확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자회사와 출연기관까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채용 필요성과 처우개선 예산 편성 여부까지 심사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정규직 채용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공정수당·적정임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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