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전

구치소, 교도소에 에어컨이 없군요

한국에 여름에 가지 않는 이유는 날씨 때문입니다. 기온 자체보다는 습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동남아 여러나라들을 싸돌아다닐때도 더워서 고생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한국의 어느 해 6 월 더위는 그 끈적거리는 습기때문에 아직도 또렷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름이 다습한 폭염인 나라에서 군부대, 교도소, 구치소 등 강제수용시설에는 에어컨이 필수일 것 같은데, 교도소 구치소에는 에어컨이 없는 모양입니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을 보면, 한국사회가 범죄와 형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민낯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범죄자들에게 분노하는 시민들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니까 찜통더위 속에서 고통받아도 싸다는 여론이 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가 개인을 강제로 구금하는 시설(교도소 구치소) 또는 수용하는 시설(군부대)에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합의한 징역형의 본질은 자유형(자유박탈)입니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상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중한 처벌인 셈이죠. 법원은 피고에게 징역(수 개월에서 무기까지의 자유형)을 선고했을 뿐, "섭씨 35도가 넘는 열악한 환경에서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개고생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한국법원이 구속영장이나 실형선고를 남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치소와 교도소과 과밀수용이라 여섯 평 짜리 방에 열 다섯 명을 구겨넣는다는 믿기지 않는 보도도 많습니다. 개인이 더위를 피해 물리적으로 대피할 수 없는 강제 구금 상태에서 냉방기기조차 없이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기후를 무기로 삼은 가혹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다수 대중의 에어컨 설치반대 아우성을 배경으로 삼은 초헌법적 국가폭력이라고나 할까요? 군부대는 물론이고 개인이 자의로 벗어날 수 없는 강제수용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들의 생명과 기본적 안전을 보장할 절대적인 의무를 집니다. 자유를 빼앗은 주체가 국가라면, 그 기간 동안 날씨와 같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생존권을 지켜줄 책임 역시 국가에 있습니다. 인권은 착하고 선량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구요. 가장 혐오스러운 인간에게조차 최소한의 존엄을 잃지 않게 대우할 때, 비로소 그 사회의 문명적 성취와 품격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글은 아래 교도소 에어컨 이야기 댓글 다신 분들 부아를 돋구기 위해 쓴 게 절대 아니고,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걸 오늘에야 짧게 써서 올리는 겁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네요.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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