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

장문) 주류 규제에서 자꾸 담배 들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TAMTAM

장문) 주류 규제에서 자꾸 담배 들고 오시는 분들 있는데 담배는 '담배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가 심하니 전체 흡연 인구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규제여서 전면에 혐오사진이 들어간 거라면 주류는 이번 규제안이 '음주운전 줄이자'에 목적이 있어서 난리가 나는 거임 만약에 이번 주류 규제안이 '주류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가 심하니 음주 인구를 줄이자!' 였으면 주류 애호가들도 열받아도 말 못하지 예를 들면 주류 관련 질환들로 인한 건보료 재정 부담의 상승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으면 진짜 별로 할 말 없음 음주운전 줄이자면서 전면라벨 도입시키겠다는데 실제 음주운전에 영향을 많이 주면서 국내에 대규모로 소비되는 희석식 소주랑 국산 공장 맥주에는 딱히 큰 영향을 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실제로는 소규모로 판매되고 애호가들 위주로 소비되는 수입 주류, 전통주, 국산 독립주류들에만 매우 크게 영향가는 정책 도입하겠다고 하니까 주류 유튜버들이나 주류 애호가들이 전부 다 난리난 거임 특히나 이런 것이 대규모 소비품 위주로 시장을 강제할 가능성이 높은 일종의 '시장장벽 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위의 그림처럼 "디자인 안 좋아서 산다"라며 웃음벨로 아까 유게에 올라온 조승원 기자가 특히나 포인트로 이야기한 것이었음 특히나 저런 디자인이 안 좋아서 산다라는 것은 우스갯소리랑 더불어서 이러한 주류 규제로 인해 애호가들이 해외 구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주류세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투로 이야기한 것이었고 실제 영상에서 핵심으로 짚은 내용은 '시장장벽 기능'이었음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냐면, 소규모로 한국 시장에서 풀리는 제품들의 경우 한국 시장에만 유통하려면 별도의 추가공정이나 별도 라벨이 필요할 경우 아예 제품의 판매 자체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아니면 안 그래도 국내의 주세규정은 너무나도 희석식 소주와 국산 맥주만을 위한 법령이라 애호가들은 안 좋아하는데 이번 규제안은 애호가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입주류, 전통주, 독립주류에게 라벨 추가는 해당 품목들의 단가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한테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특히나 이런 음주운전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국 백주 혹은 고급 위스키 등의 고가품목의 경우 패키지의 봉인을 풀어야만 병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규제 이전에 들어왔던 재고품의 경우 규제 이후에 시장에 풀리려면 상품의 가치를 훼손한 채로 유통해야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그리고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 해당 규제안이 법령 개정도, 시행령 개정도 아니고, 그냥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시행규칙 변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게 주류 유튜버들이 문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임 지난 30년 동안 법령도 바뀐적이 없고, 시행령도 바뀐적이 없는데,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 바꾸겠다면서 법령에서 "후면 라벨만 해도 괜찮다"는데도, 그것만으로는 안되고 전면에도 라벨 넣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낮은 음주운전 관련 '양형기준'인데, 대법원에선 양형기준을 바꾸지 않으니 판사들은 법정 판례를 따라서 양형기준을 낮게 잡을 수 밖에 없고, 법령의 개정도 최고형량만을 올릴뿐 사망사고에 대한 최저기준을 바꾸지 않으니 실제 법정에서의 양형기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 원래 일본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엔 한국이랑 음주운전 건수가 비슷한 2만 건대였음 그런데 2005년 삼남매 사망사건을 계기로 법정 양형 기준이 크게 올라가면서 처벌이 실질적으로 매우 강화됐고, 현재엔 매우 줄어서 발생 건수로는 한국의 1/6, 인구규모까지 비례하면 1/12~15 정도까지 내려감 음주운전은 단순히 라벨만 추가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임 그러니까 주류 유튜버들이나 주류 애호가들이 상품성 훼손한다고 발작하는 수집가들이고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 못 마셔서 게거품 무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전혀 실효성도 없고 시장장벽으로만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규제안을 들고와서 난리인 거임 자꾸 유게에서 게시물이나 댓글 보다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운동 제끼고 길게 글좀 남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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