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

술 경고문 이번에 개정한 입법목적은 (상습) 음주운전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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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경고문 이번에 개정한 입법목적은 (상습) 음주운전 때문임 음주운전 발생이 높고 특히 재발률이 높아서 술 경고문 크게 만든거임 여기서 문제가 두가지인데 1. 술 경고문 ㅇㅋ. 근데 니들 소주나 맥주 기준으로 규제해서 한번 박스에서 까면 다시 박스에 못넣는 술(중국 술, 하도 위조가 많아서)이나 숙성년도가 라벨 근처에 위치한 와인/위스키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는 어떻게할거? 라고 물으니까 "규칙에 예외는 없어요! (사실 생각안함)" 이러니 그동안 소주맥주 위주로 술 규제나 주세법 운영한다고 자꾸 저가형 술들만 판치게 만드니 술쟁이들 이번 규제도 또 똑같은 짓 한다고 화난게 있었고 2. 위에 적은 개정취지에 적은대로 음주운전도 심각한데 상습음주운전 너무 심각하다 -> 그러니 술 경고문 만들자 해버리니 담배랑 다르게 형벌로 음주운전의 경우엔 처벌 할 때 엄하게 때리는 방식으로 줘패야하는걸 이상한 규제로 패려고 하니까 의문인 상황인거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이럴 수 밖에 없지않냐는데..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67157 음주운전 처벌강화 얘기한게 몇년인데 음주운전 해서 4번이나 걸린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는 수준으로 규제가 약한 이 본질적 문제를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거임 (참고로 저 기사 26년 5월 최신임) 법은 처벌못하고 딱지를 붙인다고 상습음주운전을 벌이는 놈들이 음주운전을 안할까? 뭐라도 해야한다고 말하기엔 그 사회적 비용대비 처벌강화가 맞는데도 처벌 안하는게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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