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경고문 이번에 개정한 입법목적은 (상습) 음주운전 때문임
음주운전 발생이 높고
특히 재발률이 높아서 술 경고문 크게 만든거임
여기서 문제가 두가지인데
1. 술 경고문 ㅇㅋ. 근데 니들 소주나 맥주 기준으로 규제해서
한번 박스에서 까면 다시 박스에 못넣는 술(중국 술, 하도 위조가 많아서)이나
숙성년도가 라벨 근처에 위치한 와인/위스키 종류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는 어떻게할거? 라고 물으니까
"규칙에 예외는 없어요! (사실 생각안함)" 이러니
그동안 소주맥주 위주로 술 규제나 주세법 운영한다고
자꾸 저가형 술들만 판치게 만드니
술쟁이들 이번 규제도 또 똑같은 짓 한다고 화난게 있었고
2. 위에 적은 개정취지에 적은대로
음주운전도 심각한데 상습음주운전 너무 심각하다
-> 그러니 술 경고문 만들자 해버리니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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