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

말레이시아 16세 이하 소셜미디어 원천금지

https://www.nbcnews.com/world/asia/malaysia-enforces-ban-social-media-accounts-children-younger-16-rcna347823 기사를 보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계정 가입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렸군요. (16세 기준이라고 나왔지만, 한국식 나이로 보면 17세인듯 합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는 소셜미디어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분명한 건, 긍정적 측면 그리고 부정적 측면 두가지 다 있다는 거죠. (마치 담배처럼....) 왜 국내에서는 논의조차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말레이시아의 16세 미만 SNS 계정 금지 규제 시작 말레이시아 정부는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에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규제 위반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벌금 및 유예 기간 이용자 800만 명 이상의 대형 플랫폼(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링깃(약 2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존의 16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한 달간 데이터 백업 기간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중독 및 노출을 우려하는 부모들의 찬성과 긍정적 효과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과 무분별한 노출을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실제 SNS를 제한당한 아이들은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독서, 가전제품 수리, 요리 등 오프라인 생활 기술과 창의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실효성 부족, 우회 접속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반면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쉽게 법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 연령 확인을 위한 정부 ID 요구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감시 확대 우려,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 규제받지 않는 어두운 인터넷 영역으로 숨어들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팽팽합니다. --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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