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자살장소 관리·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 논의
| 뉴스1
9대 분야별 자살예방체계 구축 중…6월부터 8월까지 대책 발표
정부, 9대 분야 대책 마련하여
자살 예방 체계 구축한다
- 국무조정실장 주재, 분야별 자살예방대책 수립 관련 점검회의 개최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기획단」 중심으로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 수립
-「긴급 대응체계」,「자살장소 관리」,「경제적 위기자 지원」대책 6월 발표
□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6월 2일(화)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복지부, 국토부, 금융위, 경찰청, 소방청, 재경부, 노동부, 중기부, 행안부 등
□ 정부는 자살사망자 감축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위험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ㅇ 동 기획단을 중심으로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등 총 9대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 추진체계 및 발표일정>
▪(추진체계) 생명지킴추진본부 중심 「범정부 자살예방 종합 기획단*」을 구성, 분야별 주관부처 지정·대책 수립 → 주관부처 장관이 국무회의 보고·발표
*(단장) 국조실장 (간사) 생명지킴추진본부장 (분과장) 주관부처 차관
▪(발표일정) 자살자가 증가추세인 청소년을 위해 「학생·청소년 자살예방대책」 부터 분야별 대책 마련, 순차적으로 발표
’26.6월
7월
8월
시급한 현안 해소
긴급대응· 경제위기 해소
사회적 위기 해소
정서적 위기 해소
➊학생, 청소년(
교육
)
➋자살 긴급대응(
복지
)
➌자살 장소 관리(
국토
)
➍경제적 위기자(
금융
)
➎고립, 위기가족(
복지
)
➏돌봄‧간병 부담(
복지
)
➐미디어‧온라인(
문체
)
➑특수직군, 집단보호(
인사
)
➒범죄피해자 회복지원 (
법무
)
□ 이날 회의는 6월에 발표 예정인 자살 긴급대응체계,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학생‧청소년 자살대책」은 지난 4.7일 논의하였으며, 그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책 마련 중
ㅇ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복지부), ▲자살장소 관리 강화(국토부), ▲경제적 위기자 지원(금융위) 대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먼저, 「자살 긴급대응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자살시도, 자살사망 등 긴급 상황에 초기부터 개입하고, 상담·치료·사례관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추적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09 전화상담, 경찰‧소방‧자살예방센터의 현장 출동, 지역사회 사례관리 등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ㅇ 「자살 장소 관리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건물·교량·산·하천 등 자살위험 장소의 공간적 특성, 자살 양태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대책 마련이다. 자살예방시설 보강, 위험지역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자살위험 장소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ㅇ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득·고용 불안정, 채무문제, 금융사기 피해 등 경제적 위기요인이 자살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 재기 지원, 고용·소득 안전망 연계, 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을 통해 경제적 위기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자살예방은 어느 한 부처만의 과제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여 필요한 지원으로 끝까지 연결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ㅇ “긴급대응체계 개편, 자살장소 관리, 경제적 위기자 지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현장형 대책인 만큼, 관계부처가 쟁점을 면밀히 조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또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가 부처와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연결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위기 속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지원하는 마음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추진본부는 이번 회의에 앞서 5월 28일(목) 17개 시·도 지자체 및 광역 자살예방센터와 추진본부-지방정부·자살예방센터 합동버팀망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였다.
ㅇ 17개 시도 지방정부 관계자와 광역자살예방센터장이 참석한 이번회의는 6월에 발표예정인 각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추진방안과 애로사항을 논의하였으며,
ㅇ 추진본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대책 발표 전까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분야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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