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법적 쟁점

1. '마감 시간 전 대기자'에 대한 투표 연장의 적법성 공직선거법은 투표 마감 시간(오후 6시)을 규정하면서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55조(투표시간) ①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개정 2004. 3. 12.> 법적 판단: 선관위의 관리 과실(투표용지 부족)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 중이었던 유권자 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투표를 진행한 것 자체는 위 조항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 로 해석됩니다. ... 2. 개표 중단 요구에 대한 법적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