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나오거나 뒤집힌 사건 뉴스 커뮤 댓글에 왜 민주 진보 욕이?

성범죄 사건 특히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어 있는 사건 유죄가 나오거나 1심 2심이 뒤집힐 때마다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민주 진보 욕이 달리는 광경을 자주 봅니다 특히 2030 남성들이 주로 하는 커뮤에서 그런 반응이 많은 듯한데 이게 정말 민주 진보 정권과 관련이 있는 건지 늘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확신하거든요 민주 진보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말도 안되죠 그런데 그런 반응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인생이 뒤집힐 수 있다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고 무고를 걱정하는 마음을 무작정 비웃을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2030 남성들의 그 무거운 애환 이해할 지점은 있다 보여집니다 게다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퍼진 시기가 2018년 미투 운동 진보 정권 때와 겹치다 보니 둘을 엮어 보는 것도 아예 근거 없는 연상은 아닐 거라 봅니다 다만 사실관계는 좀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리는 2018년 대법원이 판결로 세운 판례입니다 민주 진보가 만든 게 아니라 대법원 판사들이 세운 기준이고 개별 사건의 유무죄는 그 사건을 맡은 판사의 판단인건데 진술만으로 사람을 가둘 수 있게 만든 것이 민주 진보가 제도로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진술의 증명력을 무제한 인정하거나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거듭 못 박았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술 위주의 판결이나 뒤집힌 판결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화살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를 어떻게 따지느냐로 향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 2030 남성 세대들은 분노를 이상한데로 돌리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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