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

인터넷 커뮤니티 이미지 사전검열에 반대합니다

찾아보니 이 제도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더군요.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미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도 찬성해, 재석 178명 중 17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사실상 초당적 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필터링은 이미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네, 그 가세연 맞습니다)와 오픈넷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2025년)에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 조문 자체에는 처음부터 영상과 이미지가 모두 포함돼 있었고, 그동안 영상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다 알고 난 뒤에도,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영상이든 이미지든 저는 반대합니다. 명분은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입니다. 그 취지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방식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의무는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정작 불법물 유통의 주요 통로로 지목되는 X(트위터), 텔레그램 같은 해외 플랫폼은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결국 범죄는 해외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검열의 부담은 국내 커뮤니티와 그 이용자들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정작 막아야 할 범죄는 못 막으면서, 규제의 부작용만 국내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이것은 국민에 대한 사전검열입니다 . 내가 올리는 모든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기 전에 기계의 검사를 한 번씩 거쳐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좋은 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합헌인 것과 정당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가 이 법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삭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 이미지 확대 시행령만 철회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모법인 전기통신사업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시행령은 언제든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불씨로 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철회와 함께 모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전 국민을 잠재적 검열 대상으로 삼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1개 보드

오늘의 인기 (TOP 50)

버튜버) ai랑한다곤했지만 튜토 연습만 4시간쨰인청년

블루아카) 정장하루카의 숨길수없는 곡선

행복은 소득순이 아니다.jpg

진구를 때리지 마세요!

??? : 왜 대난투 같은 격투게임이 안나오는걸까?

올만에 존재하지않는 아빠짤모음

림버스)6장은 이거 진짜 비판받아야 함

젠레스) 선브링거 드래곤시렌이란 떡밥도 있었는데

버튜버) 보탄이 정좌로 대기하래

최소 10만원 샌드위치

울트라맨) 현재까지 공개된 신팩 카드들

림버스) 의수와 검을 얻은 앵두

갑자기 베스트 왜 진구로도배되고있냐

젠레스) 노르마는 뾲이보단 상황 좋긴한게

블루아카) 선생님 추워요...

블루아카)리오야,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비 맞다가 얻어맞은 애기엄마

버튜버) 이시각 키아라 합방 썸네일

방과후전쟁활동 개열받네 ㅋㅋ

노진구 걸국 뉴스에 뜸

"진구야. 정치 글을 막아줘서 고마워"

이환) 할 수 있다!!! 나라면!!!!!!!!!!

뉴스 나가는데 신난 아이도루

명조) 너무많은 리딸의 부작용

"진구야 스트레스 푼다고 강등하면 안되는거야"

"진구야! 어떻게 된 거야!"

블루아카)미카와 하나코에게 억지로 레즈키스를 시켜봤다

부정선거 시위대 의외의 효과

배관 수리하는 도로롱.mp4

"진구야! 내가 생각해도 7페이지 넘게 팬건 너무했던거 같다"

재선거시 선거날짜 계산 시나리오

좌우를 떠나 생각해봅시다.

"진구야 면접 보고 온다며 어떻게된 거야"

기본 예의없는 면접자에게 면접취소 문자 보냄

진구야! 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왜 뗀거야?

가방사려고하는데 크림색이 나을까요? 블랙색상이나을까요?

미-이란, 호르무즈서 무력 충돌

"진구야! 왜 날 막는거야!!!"

내일 잠실 시위 연설 라인업 지리네요.jpg

오늘 사진찍으러 경복궁 들렸다 왔는데..

'와 일본축구 미쳤다!' ESPN의 충격적인 월드컵 전망 일본이 네덜란드 이긴다!.조 1위로 32강 가능

시위진압 중 근무지 이탈 보급품 일반인에게 사용한 폐급 전경 결말......

진정한 폐급을 아는 사람만이 넘어갈 수 있는 소프트 폐급.jpg

큐어앤서도 쫄아버리는 무기

문조털래유 멸칭에는 새똥돼주길로 대응(딴지펌)

넷플 참교육 추천합니다

진구야! 퉁퉁이가 왜 쓰러져 있는거야!

파파 카츠녀랑 죽고싶은 파파

"진구야! 후타물이라고 미리 다 밝혔는데 왜 또 맞은거야?!"

차도둑이 주인한테 화를 낼때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