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이미지 사전검열에 반대합니다

찾아보니 이 제도는 이번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더군요. 근거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이미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도 찬성해, 재석 178명 중 17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사실상 초당적 입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한 필터링은 이미 2021년 말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네, 그 가세연 맞습니다)와 오픈넷 등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작년(2025년)에 "사전검열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 조문 자체에는 처음부터 영상과 이미지가 모두 포함돼 있었고, 그동안 영상에만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 이미지까지 확대 시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