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환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미 기준금리 역전의 장기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미간 극단적인 금리 격차를 알면서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은 국내 가계부채, 부동산PF, 부실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경제적 행위에 따른 책임의 소재입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 자산을 사들인 이들의 리스크, 그리고 기업 경영의 리스크를 통화 정책이라는 공공정책을 통해 억지로 완화해준 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리스크를 지지도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화가치 하락이라는 형태로 대출자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맞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