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학폭 재판 노쇼사건 어떻게 되어가나 했었는데

charka

학폭 재판 노쇼사건 어떻게 되어가나 했었는데 전무후무한 재판 불출석 3연벙으로 학폭 가해학생들은 방면되고 이길 재판을 져버린 초유의 사건 비록 개빡치는 시작이었으나 끝은 사이다가 될 예정 권경애는 1년 변호사 자격 정지. 또한 이후 변호사 수임에도 상당한 지장이 갈 예정이고 6500만원 배상은 확정이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9000만원 주기로 한 위약금은 (보도하지 않는 조건을 어겼다) 라며 안주고 버티던 걸 대법원에서 [응 각서에 안써있어 ↗까 위약금 내놔] 하고 파기환송시킴. (참고로 배상금은 금전피해 즉 각종 비용, 수임료 받은 거 등등을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고 위약금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짓을 한 대가를 벌금 성격으로 받는 거임) 돈으로는 확실하게 보상받게 된건 다행이긴 한데 물론 학폭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전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움. 직장이나 대학 같은 거 짤리고 그래야 돼는데...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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