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2026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국회의원
과 416재단, 5·18기념재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베 금지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의 배경 (1:50-2:35):
세월호 참사 희생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향한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조롱과 혐오 표현이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 집단적 폭력이자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점 (2:38-3:47):
이러한 혐오 표현이 콘텐츠로 소비되며 수익 창출과 연결되고 있으나, 현행법과 개정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이를 충분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적 사각지대로 언급했습니다.
'일베 금지법' 주…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