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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 1시간 전 용지부족사태관련하여, 언어 오용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X
부실선거 O
참정권 제한/박탈 X
참정권 침해 O
참정권 행사에 대한 제한 O
행사제한으로 인한 참정권에 대한 손해/피해/불편 O
권한 행사에 제한 : 규정, 규제
e.g.) 신분증없으면 집 갔다오세요. (권리는 100% 인정해드림)
e.g.) 6/3 18시까지만 행사가능함 (니 맘대로 권리행사 불인정)
--- 보충설명 부 ---
1.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e.g.) 나는 아무때나 행사하고 싶어요 (X)
이날 요렇게 하시고, 이런저런 것에 따라서 행사해주세요 -> 행사에 대한 제한.
2. 제한이란 범위를 규정해놓은것이죠.
행사방법, 행사조건 등 행사의 범위는 미리 정해졌습니다.
3. 권리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합니다.
권리 그 자체로 항상 인정받고 존중받기때문에.
만약 권리가 50%로 깍인다면 그건 권리제한이 맞고,
권리행사가 50%로 깍인다면 이건 행사제한이 맞습니다.
--- 전제조건 부 ---
1. 이번 용지부족사태, 독립기관의 행정참사는 역대급 병크입니다.
2. 부정확한 워딩이 나올만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워딩이 문제다 X
오용된 워딩의 전파로써 본질이 흐려지기에 경계하자 O
3. 오용워딩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사회질서 혼란, 사회신뢰구축망 훼손의 부작용이 더 큽니다.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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