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폭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주택자가 줄어듦에 따라 전세를 내놓은 집의 숫자가 줄어든 측면이 있겠지요. 즉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집을 보유한다면 그 만큼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았나요?
또한 최근에는 전세가 깡통을 차는 경우가 많아져서 실수요자 층에서는 전세보다는 자가 혹은 월세를 더 선호하는 흐름이 없었던가요?
저는 전세 제도란 한시적인 것이고, 한국에만 있으며, 경제논리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 흐름에 맞추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고, 월세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높아질 테니까, 전세에 대한 대책보다는 월세 가격을 낮추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임대주택에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은 중산층에게 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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