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규제를 하던 보유세를 올리던 상관 없다고 봅니다.
단 현재 전월세난 이슈만
해결하는 백업 플랜만 있다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제일 문제가 결국
규제나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유주택자 다주택자 외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 생길것이라는 것이죠.
이거 관련해서
"돈 더 내고 살던가 아니면 지방 가던가해라"로 퉁치기엔
그걸 납득라는 임차인이 얼마나될지는 각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겠죠...쿨럭
저는 필요에 따라서
규제란 세제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다만 제일 경계하는게
유주택자, 다주택자, 무주택자 모두를 적으로 돌리지만
않으면 될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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