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후속 소식] 청주 빽다방 알바 고소 사건,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다미다세라

안녕하세요 . 지난해부터 딸아이의 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렸던 아버지입니다 . 그동안 딸아이의 일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과 격려 ,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이 문제를 단순히 한 청년의 억울한 사연으로만 보지 않고 , 함께 분노하고 공감하며 우리 사회가 돌아봐야 할 문제로 인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그간 여러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 업무상횡령 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니며 ,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지난 5 월 29 일 추가 조사를 성실히 받고 왔습니다 .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 결과가 발표되어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처음 이 사건을 보배드림에 올렸을 때만 해도 갓 성인이 된 사회초년생이 겪은 억울한 일 정도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공감 , 그리고 언론과 유튜브 기자님들의 지속적인 취재와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고용노동부가 직접 기획 감독에 착수하게 되었고 , 오늘 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논란이 되었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사업장을 사실상 분리 ( 쪼개기 ) 운영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 체불임금 문제와 근로계약서상 위약금 조항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 특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내 퇴사 시 급여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위약 예정 계약이 적발되어 관련 점주가 형사입건되었다고 합니다 . 또한 감독 과정에서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및 음식점 다수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미비 , 임금명세서 누락 , 연장수당 및 퇴직금 과소 지급 ,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 충격적인 부분은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 늦은 밤까지 근무하면서도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 혼자 근무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 결국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과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 청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 현실의 한 단면이었음이 확인된 셈입니다 . 저는 오늘 발표를 보면서 딸아이가 겪었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특히 고용노동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 청년 대상 '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 을 제작 · 배포하며 권리침해 대응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 명의 청년이 겪은 억울한 일이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제도 개선과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고 , 앞으로 비슷한 일을 겪을 수 있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업무상횡령 사건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 형사사건 등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일부 고소 취하와 일방적인 금전 반환이 있었지만 , 그것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거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저희는 노무법인 피플의 노무사님들과 법무법인 새별의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으며 , 이번 노동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다만 저희가 끝까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 갓 성인이 된 청년들 , 사회초년생들 , 그리고 수많은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최소한의 권리와 존중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 때문입니다 .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공감이 없었다면 오늘의 결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 함께 분노해 주시고 , 함께 공감해 주시고 , 끝까지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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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좀 끊어야겠다.

사펑) 근데 나는 운이좋았던건지 발매직후에 메인스토리 다깰때까지도

할머니가 여자 친구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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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맨 초대석 원이 미나미 나오는데 시청자수 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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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빙 다신안먹서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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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임을 자꾸 어디 써먹으려해서 불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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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르소나5) "사랑해"라고 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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