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보유세 올리면 공멸인가요?
Tollgate
주택 보유자들은 열심히 세입자 전가 해보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부 전가하는건 어렵고
실거주 1주택자들은 뭐 어떻게하겠다는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유세때리면 전가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도 없앤다는데 이젠 월세 매물마저 없어지거나 있어도 조세전가로 인해 월세난이 일어날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그리는 시나리오는 뭘까요?
고가의 월세를 내면서 세입자들이 수년간 아우성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주면(아니면 월세 상한제? ㄷㄷ)
양질의 주거지는 아니라도 공공주도 공급으로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주택 보유자들은 고금리와 보유세 부담으로 에라모르겠다 상승동력 잃은 매물들 던져 집값은 우하향
다른 역기능을 떠나서 일단 할수있는건 다 해보자는 마인드로
이런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 끝은 과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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