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공소취소, 다모클레스의 검

한겨레 이세영│논설위원 12곳을 건지고 4곳을 내줬다(광역단체장 기준). 서울을 못 이긴 게 뼈아플 수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찜찜해하는 건, 60%대 초중반을 넘나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또렷한 잔상 때문일 것이다. 12곳의 승리 역시 대통령의 높은 인기 아니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란 게 중론이니, 이 찜찜함은 오롯이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진 채무다. 정산의 시간이다. 대통령이 민주당에 원하는 게 무엇일지, 짐작 가는 대목이 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다.” 선거일 하루 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한 말이다. ‘무엇’을 사과하고 취소하란 것인지 언급은 없어도, 전사와 맥락을 따지면 뜻을 헤아림에 어려움이 없다. 대통령이 되기 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