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부담” 바꾼다…신혼부부 대출·청약 문턱 낮춰

앞으로 결혼하면 공공임대에서 밀려나거나 대출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바뀐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이른바 ‘결혼 페널티’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과 세제 혜택 범위도 넓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제도를 다시 짠다. (중략) 정부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혼인 불이익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에 걸려 정책대출과 청년미래적금 혜택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은 월 763만원에서 939만원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 기준도 월 798만원에서 924만원 이상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