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재개발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정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좋아하는 정책인가요?
대체 왜 우리 민주 진보 세력이
서울 부동산을 누르려는 세력
시세 상승을 막으려는 세력
재개발을 안 해주려는 세력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대한 깎으려는 세력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렸는지
같은 진영을 지지해온 사람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리는 걸 막고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자는 선의 저도 압니다
그 마음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책은 선의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상한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십시오
일반분양가를 누르면 조합 수입이 줄고
그 부족분은 고스란히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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