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부동산 정책이 왜 잘못 된 건지 세대별로 고민해 봅시다

큰용

이재명 대통령님 께서~ 자신의 정책으로 더 오를 부동산을 안정화 시켰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더 오를지 내릴지 모르는데 무슨 어떤 기준으로 발언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지표를 보면 안정화 되었죠. => 과거 10여년 전에도 전국 평균은 안정화 되었음.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사용한 서울 수도권 지역은 엄청나게 오름. => 아니라고 하지만 각종 지표가 오른 걸 확인해 줌. 대표적인 정책은 대출 축소 , 토허제 지정 , 다주택자 중과세(혜택을 없앰.) 비거주 증세(이건 언플만 함) 뭐 이정도 아닐까 싶음. 이런 정책들로 인해 수도권 매물 잠김 심화. 그로인해 가격이 상승하니 만료일 연장(벌써 실패를 자인함). 각 세대별로 왜 이 정책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니. 20~30대 자산도 많지 않은데 대출까지 축소함. 기회를 박탈함.(그나마 부모 잘 만나면 꿈이라도 꿔봄. 세습이 되어버림.) 40대 이제 도전 해보려고 하는데 대출 막힘. 매물 줄어들면서 호가는 올라가 버림. 열심히 모았더니 더 올라버림. 50대 이사를 못감. 내집 팔면 비슷한 수준으로 절대 이전 안됨. 60대 이후 보유세로 협박 당함.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본인 때문에 안정화 되었다는 발언은 .... 무슨 자신감에 한 건지 모르겠음. 당 지지자들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거부감이 큰것이 사실. 보유세가 적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세금이 적은 곳이 아님.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종부세 부자들은 더 내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종부세의 경우 과거 상위 1~3% 만 내게 되었으나 최근은 주요 핵심 지역의 30% 이상 내게 되어버림. 부자가 되었으니 내도 상관없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다들 생각 안하고 절대 액수만 가지고 말함. 공시지가 12억 기준도 20년도 지난 기준일꺼임. 20년전 부자 기준이 현재도 부자라고 보기에는 무리. 전세 제도 없애자를 압장서면서 세입자들 지지도 떨어져 나감. 전세 1억 으로 집에 살래 월세 50만원 주고 집에 살래? 월세가 금융권 이자 보다 비싼건 사실임. 전세를 없애야 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전세가에 맞춰 월세가 계산되었는데 점차 집값에 맞춰 월세가 책정됨. (진행중이고 웰세가 대략 1.5~2배 이상 될꺼임) 이런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은 증폭 시키면서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아 버림. 부동산에 과도한 대출로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그래서 대출을 축소하고 전세를 없애야 한다? 그 부분은 더욱 많은 월세가 가구에 부담을 줄 계획임. 대출을 줄이면 집주인 대부분이 하우스 푸어라 엄청난 매물이 나올꺼라고 예상 했으나 현실은 반대였음. 이러한 이유로 각 세대별로 불만이 표출 된 것임. 문제는 더 나아질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보유세를 건든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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