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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3조 원 뿌린 소비쿠폰, 효과는 단기… GDP는 0.12% 높여'

소비쿠폰 매출 효과 1~2달 지나면 사라져 쿠폰 10만 원 주면 신규 소비는 2만 원 창출 비수도권 ·저소득층에서는 효과 높아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13조5,220억 원 규모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가 단기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용카드 지급분을 기준으로 추가 매출 효과는 2조8,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는 0.12%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과 저소득층에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향후 선별·차등 지원 방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쿠폰의 2025년 GDP 제고 효과 추산 규모는 약 0.12%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총 13조5,220억 원이 국민에게 지급됐다. 이 가운데 약 70%는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됐다. 한은은 6개 신용카드사 매출 데이터와 소비쿠폰 수령자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분은 이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 결과 소비쿠폰 사용처의 월평균 매출은 비사용처보다 2.91% 더 증가했다. 전국 기준 추가 매출 증대 효과는 약 2조8,000억 원으로,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9조1,000억 원의 30.9% 수준이다. 소비 쿠폰이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대규모 재정 투입에 비해 소비 진작 효과가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폰 지급 직후인 7, 8월 매출 증대 효과가 두드러졌지만 1차 지급은 두 달, 2차 지급은 한 달 이후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소비쿠폰이 민생경제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기 처방에 적합한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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