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실거주 1주택도 투기적 보유가 될 수 있다

고덕에 있는 삼성 평택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장걸휘씨. 그는 그동안 모은 급여와 주식 투자금을 합쳐 올해 서울 강동구에 내집을 마련했다. 그가 직장과 정 반대편에 있는 곳에 집을 마련한 이유는 서울 집값은 안정적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는 주중 퇴근이 늦어지는 날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사 휴게실이나 근처 찜질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장거리 출퇴근은 고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는다. 자기 자신이 투기적 주택 보유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토지거래허가제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 이미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강남과 교통 연선에 일어난 똘똘한 1채와 키맞추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는 평생직장이 없어지고 이동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세로 인한 부담 때문에 "실거주 1주택"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투자성이 좋은 1주택을 소유하고, 내가 살 곳은 빌려서 사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만약 정부가 실거주 1주택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등기실비 수준으로 철폐하고(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지방소득세 공제와 연계한 보유세 제도를 시행(직장이 있는 곳에 주택 보유시 혜택)한다면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만 올린다면 그냥 세금 걷으려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안정은 핑계고 세금 걷으려고 그런다고 댓글 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이 되풀이되면 탄핵당한 정치세력에 또 정권만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7월 세제개편안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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