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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 / 1시간 전 눈치 볼 필요도 없다...선관위, 국회 자료 제출 요구도 무시하는 이유 선관위가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두고 있는 건 국회의 눈치도 봐서는 안 되고 행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공명정대하게 진행하라는 것이지 그 누구의 감사도 받지 않고 선관위 마음대로 하라는 것을 헌법상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국회 차원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여전히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서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다만 강제수사가 개시된다면 계속해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강제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료 제출 요구라든가 관련자들이 피의자 신분이든 참고인 신분이든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더 이상은 댈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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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ytn 뉴스 앵커의 말을 인용했는데, 정말 선관위 내부 결재 과정이 블랙박스라면 문제가 너무 크네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이 그들의 윤리의식 하나만 보고 믿고 가야한다니요...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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