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검찰개혁 김민석 Vs 정청래

kid1205

유시민 선생님 왈: 코어층의 당심은 건들지 말라했음 건드는 순간 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좆망확정이라고.. 검찰개혁은 우리시대 개혁의 화두이자 민주당의 숙명임.. 김민석이 총리되고 갑자기 총리실 검찰개혁TF 만들때 그래? 진짜 검찰개혁가는거야? 했음.. 결과물은??? 자문위원들 집단사퇴하고 난리남 왜? 1. 자문위원 무단 도용 및 패싱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아놓고 들러리로 활용 자문위 내부에서 전혀 논의나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조항들을 정부 공식 입법예고안에 지 좆대로멋대로 삽입하여 자문위 이름을 사기적으로 도용 2. 형사소송법 개정 누락으로 '무제한 보완수사권' 방치공소청법만 바꾸고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 구조대로라면 공소청 검사는 법적 아무런 제한 없이 기존 검찰과 똑같은 무제한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수사권이 존치 3. 검찰청을 '두 개의 검찰청'으로 쪼갠 기형적 구조로 비대했던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과 기소·보완수사권을 가진 '공소청'이라는 두 개의 거대 검찰 기구를 만들어 검찰 권력을 외리어 확장했다는 지적 4.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한 꼼수 수사권 부활 소지법안의 위임 조항을 허술하게 설계하여 국회의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령(시행령) 개정만으로 과거 검찰의 무소불위 직접 수사권을 완벽히 되살릴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줌 5. 현직 검사 및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막후 주도 이른바 셀프 개혁안의 뼈대를 잡은 주역이 검사 출신인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에서 총리실로 파견된 현직 검사·검찰 수사관 중심의 실무진 개혁 대상이 칼자루를 쥐고 짠 법안 6. 특수부 검사들의 영토 확장으로 변질된 '중수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기존 검찰의 핵심 기득권이었던 '특수부(반부패수사부)'를 통째로 청(廳)으로 격상시켜 독립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는 폭로 나옴 7. '전문수사관 이원 조직 설계'를 통한 검사 영향력 유지중수청 내부 수사관 조직 구조를 짤 때, 과거 검찰청에서 검사들의 손발 역할을 하며 충성해 온 검찰 출신 전문수사관들을 요직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인적 지배력을 은밀히 남김 8.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완전 존치 산림·해양·세무 등 수많은 영역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해 검사가 가지던 구시대적 수사 지휘권을 법안에 그대로 유지 이는 "수사와 기소를 완벽히 분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거역한 명백한 독소조항 9. '수사법관' 명칭 부여를 통한 사법 통제 무력화 법안에 '수사법관'이라는 듣보잡 개념을 도입하여 영장 청구 및 수사 단계에서의 법원 통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공소청 검사나 중수청이 영장 청구권을 더 쉽게 남용할 수 있는 구조를 조장 10. 내부 감찰 독립성 및 강화 조항의 전면 거역함 자문위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강력히 요구했던 '외부 기구에 의한 검사 감찰 의무화' 등 내부 통제 장치는 정부안에서 통째로 편집되어 누락시킴 11. 피의자·피해자 보호 및 인권 보장 대책 전무 수사 기구 개편에만 혈안이 되어 정작 고소·고백 사건의 수사 지연을 막거나, 국민들이 사법 절차에서 입을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책은 철저히 소외 12. 당정 합의 무시 및 독단적 입법예고 총리실이 단독으로 검찰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후퇴안'을 기습 입법예고했다 욕 쳐먹고 찌그러짐 정청래및 박은정.김용민등 개혁 의원들은 김민석 총리실의 정부안을 '위장 개혁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거부하며 난리나고 강력 반발안 만듬 1.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원칙적 완전 박탈 2. 시행령 꼼수 차단을 위한 '위임 규정' 원천 봉쇄 3. 중수청의 행정안전부 산하 배치 거부 (독립성 강화) 4.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5. 검찰 출신의 중수청 요직 독점 금지 (인적 인적 쇄신) 6. 기소 전면 통제를 위한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최종 결정자 이재명대통령은? 1. 공소 검사의 모든 '수사 개입 여지' 전면 삭제 2.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박탈 3. 시행령을 통한 직무 범위 확장(꼼수 부활) 원천 차단 4. 검사의 특권적 지위 및 신분 보장 철폐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 당내 개혁파의 요구를 모아 법안을 한 조항+ 한 조항 밑줄 쳐가며 독소조항을 발라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결단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벽한 분리를 골자로 하는 최종 '당정청 협의안'에 마침내 합의(사인)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고 1년 기자회견때도 검찰 패악질의 금도를 말하며 마무리는 당으로 넘김 느그들.. 당심 열쒸미 건드려라.. 세상이 변했다.

출처1개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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