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김민석 Vs 정청래

유시민 선생님 왈: 코어층의 당심은 건들지 말라했음 건드는 순간 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좆망확정이라고.. 검찰개혁은 우리시대 개혁의 화두이자 민주당의 숙명임.. 김민석이 총리되고 갑자기 총리실 검찰개혁TF 만들때 그래? 진짜 검찰개혁가는거야? 했음.. 결과물은??? 자문위원들 집단사퇴하고 난리남 왜? 1. 자문위원 무단 도용 및 패싱 외부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아놓고 들러리로 활용 자문위 내부에서 전혀 논의나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조항들을 정부 공식 입법예고안에 지 좆대로멋대로 삽입하여 자문위 이름을 사기적으로 도용 2. 형사소송법 개정 누락으로 '무제한 보완수사권' 방치공소청법만 바꾸고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놔두고 이 구조대로라면 공소청 검사는 법적 아무런 제한 없이 기존 검찰과 똑같은 무제한 보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