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으려고 금리 인상, 세금 강화하면?
매매 수요가 막히니까 임대로 몰려 전.월세가 폭등하고
공급이 위축되죠.
그렇다고 집값 상승을 방치하면 전.월세 안정이 되는것도 아니죠
매매가가 전월세를 밀어 올려 집값 임대를 둘 다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죠.
둘다 폭등하느니 집값이라도 잡는게 나으니까
정부는 집값을 안 잡을 수가 없으며, 집값을 잡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 시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거나
임대료 보조금을 주는 등 별도의 보완책을 끊임없이 쥐어짜 내야 하는건데
당장의 티도 안나니 쉽지가 않죠.
결론적으로 이로인해 오르는 임대시장 불안정은 집값을 잡아서
이정도 막아냈다고 아무리 말해도 대중에게 먹히지가 않죠.
이게 비단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이 부동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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