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람 살리러 가다 죽일 판… 사고 낸 사설구급차 제동 건다
| 한국일보
사설구급차 사망 사고, 최근 잇따라 발생
인증제 도입 예고, 평가 지표로 사고 이력
인증 업체 타야 건보 지원, 환자 부담 감소
정부가 운행 중 사고를 냈거나 교통 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사설구급차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로를 달리는 사설구급차가 오히려 환자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사설구급차 인증제의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는 평가 지표 중 하나로 교통 사고 및 교통 법규 위반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설구급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