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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부동산 지라시에 "강력 대응" 천명.."추가 수사의뢰"
땅집고
1분 전
온라인서 세제·대출 규제 담은 게시글 확산
유사 게시글
지난 2월 수사 의뢰 이어 추가 조치 예고
....
지라시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5%까지 높이고,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정부는
해당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토되거나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지난 2월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 의뢰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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