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이제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의 의도를 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1.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 억제 2. 다주택자 매물의 출하 압박 3. 무주택자 -> 실거주 1주택자로의 전환 우선 1번부터 보면, 24~25년 사이의 급격한 급등 현상은 초고가~고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그 아래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급속도로 키맞추기를 시작하며 역대급 불장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토허제와 대출 규제로 일단 거래 자체를 마비시켜놓은 다음, 2번과 3번을 실행하여 무주택 실수요 위주의 제한적인 시장을 만든 것이죠. 실제로 여기까지는 정책 의도대로 잘 왔다고 봅니다. 2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가격은 25년도 가격에서 거의 오르지 않았고, 15억 이하 아파트들의 거래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