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부동산관련 미뤄지고있는 법안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민생 관련 법안과 정책은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고 지지층의 호응을 얻는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민생 현안에 더 많은 관심과 역량을 쏟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정치적 성과보다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부디 국민을 위해 진짜 필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정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안 주요 내용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LH 등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LH법 개정안 LH의 직접 개발 및 공급 기능 강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개정안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주택법 개정안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부지에 주택 공급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유휴 학교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방치된 건축물 정비 및 주택 공급 활용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장 교란행위 단속 강화 토지보상법 개정안 공공택지 조성 시 퇴거 불응자 제재 근거 마련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캠프킴 부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이들 법안 상당수는 2026년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그 전까지는 수개월 동안 상임위에 계류되거나 논의가 지연 쉽게 말하면 현재 정부가 답답해하는 것은 **종부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개혁보다는 '집을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한 법안들'**입니다. 특히 수도권 연 27만 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공공부지 활용 법안이 먼저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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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기 (TOP 50)

역대급 노관심 월드컵이니 뭐니해도

상대가 떡대로 등지고 딱딱으로 나온다고?

버튜버)유닛b가 아직 정식 홀멤이 아니라서 불편한거

오 골!!! 골!!!!!!!!

축구)슬슬 철학이 보이면 개추

축구)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번 박사장 마루마루 국내 송환으로 알게 된거

홍명보 각성함?

자기도 모르는 새 국정원 번호를 누르게 하는 여고생들 만화.manga

린나이 귀뚜라미 풀매수 갑니다

축구) ?

축구) 빛빛빛빛

버튜버) 시가 리코 특이한 사람이야?

블루아카)"세상에 모모이! 또 무슨 짓을 한겁니까!"

주식) 주식으로 1100만원 벌음

축구) 쟨 또 뭐냐?

축구)옆에 직장 동료가 이대로 경기 끝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지금 25 번 저새끼뭐냐?

림버스) 배포 홍루 근데 말할게 없는데 배포치고 좋네

어제 베스트 갔던 월드앳워 일본군 코스어 특

죽었음 청년.

축구) 걍 앞으로도 손흥민은 톱으론 안 썼으면 좋겠어

골 넣는게 진짜 시원하게 넣네

니케) 일레그 코스프레 개껄린닷💛

축구) 살다살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체급으로 눌러버리는 걸 보네

축구) 체코 잘가~ 히딩크때 복수전이다!!!!!!

민심테스트

대구의 '보수 대결집'은 없었습니다.

입고싶은걸 입는다고 페미니즘이라고?!!

역시 터키는 ㅋㅋ 오현규 골 넣으니 매우 좋아하네요 ㅋㅋㅋ

축구) 치지직 시청자 450만명 ㅋㅋ

축구에 관심없는게 아니라!!!

[한국 v 체코] 김승규 슈퍼세이브 다른각도 ㄷㄷㄷㄷㄷㄷㄷㄷ

축구) 골 넣은 이유 설명해준다 아 ㅋㅋ

축구) 오케이 분석 완료

체코 쓰로인이 투석기네요

“완벽하게 분석 완료”

역전골 gif

네이버 축구로 폰을 작살내놓네요

실시간 홍명보 민심 근황 ㅋㅋㅋㅋㅋ

막아내네요

역시 제가 틀자마자 선제골 먹고

홍명보 비웃던 분들, 사과부터 하시죠 ㅋㅋㅋ

한국vs체코) 전반전은 지루했지?

오서방 음식점 아들 장하다!!

홍명보는 운짱이라고~

추어탕집 아들 GOAT ㅋㅋㅋㅋㅋ

한국 축구는 왜 이렇게 도파민 범벅이죠?

지금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을사람

트릭컬) 스포) 그럼 얘는 도대체 뭔 유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