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헌법에 명시적으로 내란죄는 사면불가라고 규정지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국힘이 다수당이어도 윤석열 사면 안되겠죠?

MANBUNG

ai답)네,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만약 헌법(대한민국 최고 법문) 자체에 "내란죄는 사면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버린다면,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당이 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해집니다. 법률을 고치는 것과 헌법을 고치는 것은 무게감과 절차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방법이 '절대적인 방어벽'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헌법에 명시될 경우 사면이 불가능한 이유 법률 위의 헌법: 헌법은 모든 법의 우두머리인 최상위 규범 입니다. 국회 다수당(국민의힘 등)이 아무리 사면법을 고치거나 폐지하려 해도, 헌법에 적힌 내용을 하위 법률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법률은 즉시 '위헌'이 되어 효력을 잃습니다. 위헌 논란의 원천 차단: 현재 야당이 추진하는 '사면법 개정안(내란범 사면 금지)'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 제한을 아예 헌법 자체에 적어 넣으면 대통령의 권한 한계가 헌법으로 규정되는 것이므로 위헌 시비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왜 이 방법을 쓰지 못하고 있을까요? (개헌의 장벽) 헌법을 고치는 과정( 개헌 )이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헌법을 고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국회 의석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수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 통과부터 어렵습니다. 국민투표 통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즉, 정치적 합의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헌법을 고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결론 질문하신 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도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완벽하고 완결성 있는 해결책 이 맞습니다. 다만, 국회 200석과 국민투표라는 엄청난 장벽 때문에 야당은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일반 법률인 '사면법 개정'을 먼저 시도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헌법개정하면서 내란죄 사면 불가 조항을 넣어야 하군요 국짐이 100석이 넘어서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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