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내란사면금지법 만들어져도 나중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 이 법안을 폐기하고 윤석열을 사면할수 있나요?

MANBUNG

ai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있지만, 기존 법률을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개정 및 폐지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중에 국민의힘이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다면, 법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사면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1. 법안 폐지 또는 개정을 통한 사면 기존 법안 폐기: 국회 과반의 찬성으로 '내란사면금지법'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됩니다. 법이 사라지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제한도 함께 없어집니다. 예외 조항 신설 (우회): 법안 전체를 없애지 않더라도, "단, 국가 화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같은 부칙이나 예외 조항을 추가로 통과시켜 사면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2. '대통령의 사면권'과 '헌법'의 한계 사실 이 문제는 법률이 만들어지더라도 향후 법정 공방(헌법재판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입니다. 헌법상의 권한: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돌 지점: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국회가 법률(내란사면금지법)을 만들어 제한하더라도,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사면권'의 본질을 아예 박탈하는 법안은 위헌(헌법에 위배됨) 소지가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굳이 법을 폐지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법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가장 큰 변수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 여론'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어 법을 폐지하려 해도, 당시 집권 중인 대통령 이 이를 반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의석의 3분의 2(200석) 이상이 필요해져 폐지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집권 중이라면 거부권 없이 곧바로 폐지안이 통과되어 사면이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으로는 법적 절차보다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에 대한 당시의 국민 여론"**이 실제 사면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와~ 이거 큰 일이네요 대책 없을까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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