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는데 실패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있나요?

‌ 전두환 · 노태우 등 책임자들을 직접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 고발하게 되었고 자연히 시민들의 관심은 검찰의 결론에 모아졌다. 그리고 1995년 7월 18일 이 사건을 맡게 된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말이 나온 이유는 이미 성공을 해서 처벌할 수 없는게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럼 같은 논리로 실패한 부정선거는 처벌할 수 없는게 아닐까요? 어쨋든 실패한 부정선거는 민의를 거스른게 아님. 원래 될사람이 된거니까 실제로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음. 추천 0 공유